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매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권에서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대출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 역시 90%에서 80%로 조정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주요 변경사항과 그 영향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수도권 주담대, 왜 갑자기 까다로워졌을까?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늘(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이제는 아무리 담보가 있어도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심지어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막힙니다. 뿐만 아니라,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면 반드시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활용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제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인데요,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 핵심 정리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담대 한도, 수도권은 최대 6억원까지
기존에는 LTV(담보인정비율) 한도만 채우면 비교적 큰 금액도 대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대출금액이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12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도, LTV 비율이 허용되더라도 6억 원 이상은 대출이 안 됩니다. 고가주택에 과도한 대출을 이용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다주택자는 대출 ‘불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는 경우에도 대출이 금지됩니다. 즉, 실거주 목적 외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거의 원천 봉쇄된 셈입니다.
3. LTV 비율도 하향 조정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던 최대 80%의 LTV 비율도 조정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한해, 이제는 70%까지만 가능해졌습니다. 즉,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도 최대 3.5억원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습니다.
4. 전입 의무 생긴다
주담대를 받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집으로 전입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거주의사’만 표시해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아져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조정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6. 가계대출 총량 목표도 50% 감축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은행권 대출 심사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활용해 매수를 계획 중이라면, 이번 변화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는 집을 사려는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전입 의무까지 생기면서 자금 계획과 생활 계획 모두 재조정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매수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역시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라면 서둘러 자금 계획을 점검해 보시고, 대출 가능 금액과 전입 계획 등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LTV 축소로 인해 자금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나 정책금융 상품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대출 문턱이 훨씬 높아졌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럴수록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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