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를 부모나 친구 명의의 계좌로 대신 받는 경우, 세법상 문제는 없을까요? 단순 입금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신고, 근로내역 확인, 세무처리 등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르바이트 대금의 계좌 수령 명의와 관련된 법적, 실무적 리스크를 짚어드립니다.
아르바이트비, 꼭 본인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급여를 받기 위한 계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다거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부모님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싶다며 타인 명의 계좌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대학생 등 금융 이력이 짧은 청년층이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곤란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급여를 꼭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야 할까요? 타인 계좌를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급여 입금을 제3자 계좌로 받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행정적·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주 입장에서도 회계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급여는 법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와 실제 급여 수령자가 다를 경우 소득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급여 이체 기록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을 추적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급여가 들어가면 실제 소득자가 누구인지 판단이 모호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신고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계좌로 수령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향후 본인의 소득 이력을 증명해야 할 상황, 예를 들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확인, 청년 전세자금 대출, 취업 시 소득증빙에서 자신의 소득임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당장엔 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급여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고, 실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아래에서 세무상 처리, 법적 책임, 실무 리스크를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 계좌 아니면 생길 수 있는 세무·법적 문제들
① 소득신고 누락 또는 귀속 오류 가장 큰 문제는 급여를 받았음에도 근로자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을 파악할 때 원천징수 신고와 계좌 이체 내역을 함께 참고합니다. 하지만 급여 수령 계좌가 타인 명의일 경우, 실제 근로자와 수령자가 다르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주 입장에서도 회계 처리 곤란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무관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될 경우, 향후 세무조사 시 급여 지급 사실 자체가 누락되거나 부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처리된 경우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 본인의 권리 불이익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은 경우, 향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이력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입증해야 할 상황(예: 체불임금 소송, 실업급여 청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기관이나 정부 혜택 신청 시 소득 증빙에 문제 청년 대상 주거지원, 금융상품, 장학금, 복지 신청 등에는 최근 소득증빙서류(예: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실제 수령한 계좌가 다를 경우, 불일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피부양자 자격 탈락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타인 계좌 입금 시 증여세 이슈 발생 가능성 실제 소득자가 아닌 사람이 급여를 반복적으로 입금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존재합니다. 특히 가족 간 입금이라 하더라도 10년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넘어가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반드시 내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는 계좌는 단순한 입금용 계좌가 아닙니다. 급여 이체 기록은 세법상 소득 귀속, 보험 자격, 금융 거래 이력, 고용관계 증명 등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단발성으로 타인 계좌를 이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세무상 불이익 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본인의 급여 이력을 관리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청년 혜택 등 수많은 제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도 급여 계좌가 근로자 명의가 아니면 향후 회계 처리에 혼선이 생기고, 세무조사 시 ‘허위 고용’ 또는 ‘비정상 급여 지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르바이트비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장기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상황이라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고용주와 협의하여 임시 지연 지급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