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 중 하나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매달 정해진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용 인정에서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개념, 제출 주체, 기한, 작성 방법, 실무상 유의사항을 국세청 기준에 따라 자세히 안내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단기간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단순히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해서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매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세액, 지급일자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2021년부터는 매월 제출로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고용의 계속성이 없으며, 하루 단위로 급여가 지급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소득세율이 간단하고, 1일 15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 비과세이기도 하지만, 지급 사실 자체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어차피 세금도 거의 없고, 금액도 작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수나 무지로 인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기한, 방식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먼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제조업, 음식점, 농장 등에서 일용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한 모든 사업자
-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지급 사실이 있으면 제출 의무 발생
📌 제출 주체: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
📌 제출 기한: 소득이 발생한 익월 말일까지 / 예: 6월에 급여 지급 → 7월 31일까지 제출
📌 제출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 또는 [손택스 앱] 사용
📌 주요 항목:
- 지급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 소득 발생 일자, 지급일, 총 지급액 - 원천징수 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
🔎 유의사항:
1. 근무일자와 지급일자가 다르더라도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
2. 세금이 없더라도, 비과세라도, 제출은 필수
3. 잘못 제출 시 정정 신고 가능
💥 과태료:
- 미제출 시 1인당 100,000원(정기) ~ 300,000원(상습적)
- 허위 제출 시에도 과태료 발생
- 단, ‘지연’ 신고라도 납기 전 자진신고 시 가산세 감면 가능 또한 지급명세서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건강보험료 산정 및 실업급여 이력 등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용직 인건비, 작다고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금액이 소액이라도 반드시 지급명세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한 비용처리 항목이 아닌, 세무상 신고 의무로 연결되며, 국세청은 매년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여부를 전산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농업, 소상공 자영업 분야에서는 지인이 도와주는 방식의 단기 일용직이 많아, 이 부분에서 신고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현금 지급, 계좌 입금 내역, 통장 거래 자료 등을 통해 일용직 급여를 간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 한 건이라도 지급했다면 신고가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급여 지급 직후, 익월 초에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하거나, 홈택스 자동 제출 시스템을 활용하여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 소득세가 없더라도, 일용소득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신고
-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및 비용 인정 불이익 발생 가능
- 정확한 신고가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작은 실수가 큰 리스크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일용근로자의 급여 지급과 동시에 지급명세서 제출도 꼭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