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예금이나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입금하는 경우, 아무런 세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한 사실상 증여나 소득 은닉 가능성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 명의 계좌와 관련된 증여세 기준, 과세 위험 사례, 안전한 관리 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절세는 투명함이 기본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 단순한 통장일까요? 세법상은 아닙니다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적금을 들고, 주식계좌를 개설하거나, 외조부모가 손주 이름으로 용돈을 넣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녀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부모의 돈이 들어가는 경우, 이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사실상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계좌나 무소득자의 금융 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고액 자산의 이동이 포착될 경우 자금 출처 조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 또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해 부모의 금융 소득(예: 이자, 배당)을 분산시켜 세금을 줄이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소득 분산 탈루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 명의 계좌와 관련된 세법상 핵심 포인트,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그리고 안전한 계좌 운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1. 자녀 계좌에 입금 시 ‘증여세’ 대상 가능성
-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자녀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부모가 송금한 자금이 누적될 경우
- 비과세 한도: 미성년자: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성년자: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초과 시 과세: 초과금액에 대해 10~50% 증여세율 적용
- 주의사항: 동일 자녀에게 부모 양쪽(부/모)에서 따로 한도 적용 가능
2. 자녀 명의로 금융소득 발생 시 '소득 분산' 의심
- 자녀가 무소득자인데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 국세청은 소득귀속 여부를 판단하여 부모 소득으로 귀속시켜 과세 가능
- 소득세법상 '명의신탁 소득 귀속 부인' 규정 적용
3. 자녀 계좌로 주식 거래 시 자산이동 추적됨
- 자녀 명의 계좌로 고액 주식 투자 시 → 자금 출처 조사
- 투자 이익이 커질 경우, 자녀의 증여 받은 금액으로 간주 가능
- 연속된 투자 내역, 입금 내역은 모두 추적 가능
4. 자녀 명의 계좌의 신고 대상 여부
- 연간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발생 시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증여로 간주될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필요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5. 국세청이 자녀 계좌를 주목하는 주요 이유
- 소득은 없는데 고액 자산 보유
-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조사에서 미성년자 계좌 발견
- 대출 없이 자녀 명의로 부동산 계약 → 고위험 거래 판단
가족 간 거래라도 투명한 기록과 세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한 마음에서 만든 계좌라도, 법적으로는 명백한 ‘자산 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스스로 벌 수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계좌에 자산이 누적되면 국세청은 ‘누가 왜 이 돈을 보냈는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안전하게 자녀 명의 계좌를 운용하려면 입금 내역을 모두 기록하고, 필요 시 증여세 신고를 통해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나 투자 수익이 일정 기준을 넘는다면 세무상 자녀가 아닌 부모의 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계좌거래 자동추적 시스템, 가족 간 금융이동 빅데이터 분석이 정교해지면서 비의도적 탈루도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가족끼리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세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자녀 명의 계좌의 세금 위험성을 이해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금융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